2025년 국민연금 개혁, 국회 여야 합의 내용 정리

국민연금 개혁

 

국민연금 개혁이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 접점을 찾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,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

국민연금 개혁이 왜 시급한지, 그리고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1.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

국민연금 개혁

국민연금 개혁

 

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,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

• 보험료율(내는 돈): 1998년 이후 9%로 유지됨
• 소득 대체율(받는 돈): 40% 수준, 연금 개시 후 소득의 40%만 보장
• 기금 소진 예상 시점: 2055년 (현행 유지 시)

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개혁안 주요 내용

국민연금 개혁

 

국민연금 개혁

 

1) 보험료율 인상

• 현행 9% → 13% 인상
• 국민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증가

2) 소득 대체율 조정

• 정부안: 42%
• 여야 합의안: 43%

3)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

• 현재 연 4.5% 수준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 연금 재정을 강화

4) 자동 조정 장치 도입

• 인구 구조 및 경제 성장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 자동 조정
• OECD 주요국(일본, 스웨덴, 독일 등 24개국)에서 운영 중

 

 

 

 

 

2.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?

국민연금 개혁

 

평균 월 소득 309만 원 기준

• 월 6만 원 추가 부담
• 연금 수령 시 월 10만 원 추가 지급

40년간 납부할 경우

• 기존: 1억 3,349만 원
• 개정 후: 1억 8,762만 원

수령 예상 금액

• 기존: 월 123만 7,000원
• 개정 후: 월 132만 9,000원

연금 수급 기간(25년) 동안 총 수령액

• 기존: 2억 939만 원
• 개정 후: 3억 149만 원

 

 

 

 

 

3. 앞으로의 일정

국민연금 개혁

 

여야 합의안은 2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. 이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 등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연금 개혁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,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